기획재정부는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9일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출연해 경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내용별로 보면, 1강 지난 9개월의 복습, 2강 우리경제의 성적표, 3강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의 시각, 4강 4차 추경 내용 및 집행, 5강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 논쟁, 6강 일자리, 7강 포스트코로나 시대, 8강 내년 예산안 돋보기로 살펴보기, 9강 위기를 기회로 순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 성과적 측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가 높은 경제 위기 대응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외 경제 분석 기관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역성장을 예고했을 뿐더러 4분기 실적만으로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0% 이상대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어려운 만큼 홍 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성과를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또한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제시한 것과 같이 추석 이후 재정준칙 발표와 세출구조 조정,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 조치로 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해마다 불용금액이며 중복 사업 등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의 선언적인 표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홍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알리는 강사로 매체에 나서기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세출 정책 등을 마련하면서 정치권 출신 장관과 여권의 입김 앞에서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중심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상황을 알리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와 문 정권 막바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지를 세심하게 따져야 할 때"라며 "경제 정책을 마스터한다는 내용이 실상 국민에게 와 닿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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