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RCEP, 中 아닌 아세안 주도…CPTTP와 대결 아닌 보완 관계”(종합)

CPTTP 가입 가능성엔 “필요하다면”

文대통령 “오랜 결실…역사적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최종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의 협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RCEP 서명식 관련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면서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협상의)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츄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RCEP 서명을 계기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CPTTP와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RCEP에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면서 “이게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2개의 협정은)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이 CPTT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도 가입을 요청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CPTPP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CPTPP와 RCEP은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답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타결과 관련해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 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역내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화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석 하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