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단에 국내여행업체 수 증가했지만 어려움은 '여전'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해 여행업계에 도움줄 것"

[사진=문체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세에 해외여행길이 뚝 끊긴 지도 1년이다. 하늘길이 막히자, 여행사 폐업도 증가하는 등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 4분기 국내여행업체 건수는 소폭 증가해 눈길을 끈다. 업체 건수는 지속 느는 추세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여행업 증가했지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는 최근 2020년 4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해당 분기 전체 관광사업체는 총 3만7139개 업체로 3분기 대비 150개 업체가 증가했다. 이중 여행업은 총 2만1647개 업체로, 3분기에 비해 107개(0.5%) 늘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636개(△.2.9%)가 줄었다.

이번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국내여행업체'가 증가한 부분이다.

지난해 4분기 일반여행업은 3분기에 비해 69곳이 줄었지만, 국내여행업 155개 증가했다. 참고로 국내여행업은 2019년 3분기 대비 4분기에 140개가 감소했었다.

이 밖에도 기타 유원시설업은 53개 감소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64개(△3.2%)가 줄어 1931개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9년 7월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총 194개 업체가 등록됐다.

코로나19 상황에 국내여행업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감염세가 재확산한 탓에 여행업 전반은 여전히 큰 위기다. 이에 정부는 여행업 등록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해 업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해 어려움 겪는 여행업계에 도움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춰 소규모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 관광통역 안내사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기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업계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