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1년...文 "집값 원상회복" 가능성은?

발언 이후 1년간 서울 31%·세종 74% 집값 폭등했다

전문가 "공급대책 표류…오히려 당분간 상승장 올 것"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간 전국 아파트실거래가 상승률은 21.4%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74.2%로 가장 높고 서울(31.6%)과 대전(27.3%), 대구(22.1%) 등 순으로 뒤이었다.

이번 정부 임기 시작점(2017년5월~2021년1월)으로 시계열을 확대해 보면 누적 아파트값 실거래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 58.2% △세종 83.5% △대전 43.1%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이후 1년 만에 오히려 전국 주요 도시 집값이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한 셈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을 넘어 원상회복 수준의 하락세가 실현되려면 남은 임기 1년 안에 전국 평균 20%, 서울 기준 50%가량의 폭락이 이뤄져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이런 폭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거래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금융위기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던 세계적 불황 시절에도 1년에 집값이 10% 이상 하락한 적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던 2008년(1~12월)조차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은 △전국 3.5% △수도권 6.2% △서울 7.8%에 그쳤고, 이마저도 이듬해 모두 회복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집값 상승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다. 금리가 올라도 집값 하방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샀던 과거와 달리 현금 위주로 집을 사도록 한 지금 정부의 집값은 훨씬 견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규제 아래 1주택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팔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라 더욱 하방압력이 낮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공급대책도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집값은 당분간 하락은커녕 우상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