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훈련장·기숙사에 폭력 예방용 CCTV 설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도자 재임용 때 인권보호 노력 평가

학교 폭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1일부터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선수 간이나 운동부 지도자가 저지르는 폭력을 막으려는 조처다.

운동부 지도자 직무에는 훈련이나 대회에 참석한 학생 선수 안전관리를 포함했다. 운동부 지도자 책무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재임용 때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도 평가한다.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대응법 등이 담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사항을 넣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