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축 그만!…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노원구 상계3, 영등포구 신길1 등 14곳, 2년간 건물 신축 행위 제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 빌라 산 이들 분양권 못 받아

사진은 서울 중랑구의 한 저층 주거지역.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분양 피해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구역 14곳에서 건축제한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구역인 영등포 신길 1구역 등 14곳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후보지 14곳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 23, 중랑구 중화 122, 성북구 장위 8·장위 9, 노원구 상계 3,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등 14곳이다.

 

건축허가(착공) 제한 추진 지역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투기세력의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 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이렇게 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

더구나 신규 구역인 14개 구역은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건물 건축이 난립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난해 말 빌라업자들이 재개발이 추진되면 빌라가 잘 팔릴 것이란 판단에 대거 땅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빌라를 사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팔았다”며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빌라를 샀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공재개발 일대 주민들은 빌라업자들이 재개발을 무산시켜 빌라를 계속 짓기 위해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2) 충족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안)을 오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가구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 1, 흑석 2, 용두 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 3, 장위 9 두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