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올해 4.5% 성장 전망

빠른 고령화 중기 성장률 제약·재정 지출 압력 증가

[사진=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현재의 신용등급에 대해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과 경제 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출과 투자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며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5%, 내년에는 3.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회복, 재정지원 등으로 코로나의 경제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겠으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효과는 시간이 더 흐른 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은 2차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대비 개선되겠지만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 강화할 기반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위험의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에는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가계·기업의 건전성과 정책대응으로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됐다"며 "대규모 순대외채권,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피치가 코로나19 이후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등급 유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신평사의 높은 관심도 확인했다"며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