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한 바 없어"

"제보자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안해"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는 권익위가 최종 유권해석·판단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제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제보자가 권익위에 별도 신청한 건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가 법령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가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법령상 수사기관도 부패·공익신고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 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나 신변보호,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와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에게서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며 "누구든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