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장관 "원전 더 늘리지 않는게 정부 원칙"

25일 신년간담회…고리2호기 두고 탈원전 재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2년차…개선 검토 필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정한 에너지전환 대책 방향은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탈원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수명이 다 된 부분은 추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리2호기 세부 운영과 관련해선 "판단은 사업자가 하고 정부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약속한 데 관해서는 "차기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을 현 정부 (인사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탈원전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재작년 말에 정한 전기요금 산정방식 따라 (요금제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 방향도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같이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연료비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에도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한국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라며 "다만 미국이 영국·일본 등과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철강회사 양해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며 "경쟁국에 뒤처지는 통상환경 되지 않게 계속 노력하고, 빨리 협상 개시를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