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행안부와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행안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온·오프라인 인증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나가며, 시장 선두주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인증을 받지 못해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연내 인증을 받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PASS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탑재한 바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주류·담배 구매 시 성년 인증 등 업무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공공 영역에서 활용은 일부 제한이 있어 실물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효력을 명문화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나 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통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이통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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