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④

 

 

 

 

▲ 독일이 어떻게 산업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경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 먼저 독일만의 사회경제 시스템인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swirtschaft)' 모델을 만들어 성공했다.
둘째, 독일 국민의 DNA인 ‘소명의식’이다.
셋째, ‘마이스터’ 인재 양성 방식이다.
넷째,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 강국이다.
다섯째, ‘노사공동결정제’이다.
여섯째,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업적을 보여주는 정치 리더십과 협치다.

 

 

▲ 독일이 소명의식이라면 우리는 더 위대한 ‘신명의식’을 보여준다. 독일 경제 뛰어넘을 담대한 우리 리더가 나와야한다.

 

 

 

▲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첨단 기술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모두 제재와 투자 유치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 첫째, 경제안보를 산업·교육·과학기술과 연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이념·가치보다는 실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을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조직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

 

 

 

▲ 국가는 왜 경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을까? 국가 경제의 정상적 운영과 안정적 사회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산업부, 외교부 등 각 부처에서도 경제안보외교센터, 무역안보TF 등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에 의한 관여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관여를 경제안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회복 탄력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과 대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디지털혁신은 기업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 기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기업이든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업의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된다.

 

 

▲ 그렇다면 디지털혁신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 일자리 확대 및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2. 기존 직원 재교육
3.  현재 기업의 기술 수준 살펴보는 것

정부는 표준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