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서 매출원가 20% 이상 부풀려"

국내외 매출원가 비중 격차 매년 증가...매출 해외 이전으로 국부유출

[사진=넷플릭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매출원가를 부풀려 심각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매출원가 비중이 2019년 70.5%에 이어 2020년 81.8%로 매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넷플릭스 본사 매출원가는 매년 감소해 최근 매출액 대비 절반(58.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 비중이 국내외 간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폭(2.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2.6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요금을 17.2% 인상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월간 결제액은 8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연간으로 환산 시 약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과거 국내 매출액 대비 0.5% 수준인 21억8000만원만 법인세로 납부해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 국내 망을 이용해 얻는 수익에 대한 책임 있는 비용 기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