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결산] 전문가 6인 "尹인수위 '성적 B'···향후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

국정 과제 '나열형'에 그쳐..."집권 후 우선순위 정해야"

인수위 존재감 보이지 않아...국민 통합 묘책도 부재

핵심 경제 과제는 '물가 통제'...재정 지출 억제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약 50일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 과제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장관 후보자 의혹, 안철수 패싱 논란에 휩싸이면서 흔들렸다. 경제·정치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인수위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경제 과제로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억제를 꼽았다.
 
◆국정과제 구체성 결여···낮은 존재감 한계
 
본지가 5일 정치·경제 전문가 6명에게 인수위에 대한 평가를 ‘A·B·C’ 점수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6명 중 단 한 명도 ‘A’를 준 사람은 없었다. B+(1명), B0(2명), B-(1명), C(1명)로 집계됐다. 한 명의 전문가는 평가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인수위의 종합 평가는 B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이슈는 없었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국회 한계로 막히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쉬운 점은 국정 과제가 나열형이라는 것”이라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집권을 하고 나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수위가 별로 한 게 없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존재감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국정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존재감도 보이지 않고 통합에 대한 묘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신구 권력 충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인해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차기 5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자체가 잊혀 버렸다”고 분석했다.
 
허상수 다시민주주의포럼 연대위원장은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내각이나 대통령실 인선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들도 전부 부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인플레 대책 없다...짧은 인수위 기간 ‘대통령제 한계’
 
강성진 교수는 윤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로 ‘물가 통제’를 꼽았다. 강 교수는 물가 통제를 못 하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제 불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재정 지출도 억제해야 하는데 윤 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국정 과제에 ‘거시경제 안정’이 담기긴 했지만, 국정 과제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면서 “금융 관료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포진해 있는데 이런 구성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분명히 짧은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한계”라고 밝혔다. 신세돈 교수는 “인수위와 별도로 인선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뽑는 절차를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