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중 복지사각 위기도민 상시 발굴 나서...'복지사각 발굴지원 TF' 구성

도,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삼 K-1 신품종 우량종자 농가 보급 사업' 진행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4일부터 위기 도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상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 사후관리 등 8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상실 및 금융 연체, 은둔‧고립 위험의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합동협의체(TF)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이들 협의체는 시‧군과 함께 △위기가구 기획발굴 △금융 취약계층 복지‧일자리 연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저소득층)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하절기‧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 관리 등 8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34종 위기 징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34종 위기 징후 정보는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가구, 신용정보원의 금융 연체 현황, 국세청의 휴‧폐업자 현황 등이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연계 서비스 홍보 등을 진행한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민관협력 및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한 이웃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 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이와 함께 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특성불일치 사례 4만 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 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2022년 안으로 총 19만 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수확 품종, 6년근 생존율이 높고 생육이 균일·왕성해 재배 관리 용이

인삼 신품종 ‘K-1’ 체종포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날 자체 육성한 인삼 신품종 ‘K-1’ 보급을 위해 우량종자 채종(씨앗 생산)과 농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K-1’ 품종은 잎이 넓고 밖으로 뒤집히는 특징이 있으며 잔뿌리가 많아 생존율이 높고 생육이 왕성해 재배가 쉬운데다 생육이 일정하지 않고 병해에 약해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재래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우수 품질의 홍삼 원료 삼(蔘) 안정적 생산·공급 △균일한 재배 관리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응한 종자 보호와 수출 확대 △인삼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기원은 이달 하순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받은 우수 재배 농가 2~4곳을 대상으로 현지 심사를 거쳐 ‘K-1’ 우량종자 80kg을 보급할 예정이며 종자를 받은 농가는 연내 씨뿌리기 후 오는 2026년까지 자율 채종포(씨앗을 채취할 목적으로 가꾸는 밭)를 만들어 종자 보급을 늘려나가게 된다.

김진영 도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장은 “인삼재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우수 품종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 이번에 개발된 ‘K-1’ 품종의 맞춤형 최적 재배 기술 정보도 농가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