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리더십] 경제위기·코로나 앞 위태…경륜으로 위기 극복

경제위기 속 코로나 재확산…책임총리제·협치 무색

17일 고위 당·정협의회서 코로나19·경제대책 논의

엎친 데 덮쳤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 속에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총리가 총괄 지휘하는 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위 당·정협의회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대외변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 구조상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무늬만 과학방역·인사 낙마 등 악재···책임총리제 무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모듈병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310명이 증가해 누적 1872만1415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6일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전주 대비 그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졌다. 지난 9일(2만273명) 대비 약 2.04배 늘었으며 2주 전(2일, 1만712명)과 비교하면 3.85배 많아졌다.

한 총리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지하고, 이달 1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여름휴가철 방역 위험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대응체계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의 코로나19 진료 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은 7일로 유지했다. 한 총리는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침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강조한 '과학 방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실제 대책은 자율 방역, 셀프 방역인데 말로는 과학 방역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재확산 시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방역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라며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정부가 스스로 방역 공백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잇따른 인사 낙마는 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역설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무색게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협치'의 길이 멀기만 하다.

◆'민·관 경험·마지막 공직' 각오로 위기 극복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이 제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같이 싸울 의지도 다졌다"며 "정말 사심 없이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인가 생각하고, 적절한 돌들을 놓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잘 보여서 하나 더 올라가 볼까'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취임 후 약 40일 동안의 행보에 대한 소회였다.

이런 태도는 한 총리의 경륜이 뒷받침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한 총리는 1970년 공직 사회에 첫발을 들였다. 이후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하는 등 민·관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공직이라는 남다른 위치는 스스로를 쉴 틈 없이 움직이게 한다.

한 총리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또 한 번 각오를 다졌다. 대화 주제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김 의장은 "경제 위기가 복합적이고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도 워낙 급변기에 있다"며 "한 총리는 경제·외교·통상 등 여러 분야에 아주 정통하고 오랜 경험이 있으니 국익을 최우선으로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와 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퍼펙트스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7일 코로나19와 긴급 경제대책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다.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3가지로,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식약처가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