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기현 "당정 회의 '삼중 구조'로 재편···尹정부 성공 프로세스 중추"

고위·중위·실무 당정 협의 '3중 구조'…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회의를 고위 당정, 중위 당정, 실무 당정 회의 3중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3중 구조'의 당정 회의를 실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 당정 회의는 당대표,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장관과 하고 중위 당정 회의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차관이나 국무조정실장, 수석비서관과 하고 실무 당정회의는 정책조정위원장, 각 부처 실국장과 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회의는 1주일에 한 번 하고, 중위 당정은 1주일에 두 번씩, 실무 당정 회의는 매일한다는 형태로 짜여져서 당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며 정책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또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로드맵을 정할 수 있다"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했다.

현재 당정은 비정기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와 정책 협의 형태의 회의를 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권 내에서는 당정 간 소통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낙마하고,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의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의 원인을 당정 소통 부족으로 봐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정 협의 정기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당정 협의를 3중 구조로 가져가면 그간 총론 수준에 그쳤던 정부의 정책들이 세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역대 정부의 문제점이었던 산업 정책 등 미시적 정책이 부재한다는 비판에도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실무 당정 회의를 매일 진행하면 회의 단계에서부터 세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처럼 '탑 다운' 형식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실무 당정 회의를 통한 '바텀 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렇게 되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취약 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