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비중 33%로 확대...석탄은 감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 장기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총괄분과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0일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중장기(15년 단위) 계획이다. 10차 계획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다.

우선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에서 32.8%를 차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기존 23.9%에서 32.8%로 8.9%포인트나 대폭 상향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기존 30.2%에서 21.5%로 8.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 밖에 석탄발전 비중은 21.8%에서 21.2%로,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은 3.6%에서 2.3%로 소폭 감소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총괄분과위는 향후 15년간 최대 전력수요가 연평균 1.4% 증가해 2036년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117.3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6년 목표 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했고, 실제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 설비 용량은 142.0GW 수준으로 예상했다.

준공 예정인 원전은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2∼2033년 중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반면 석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가 폐지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에 대한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