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차관보 "외환보유액·외채 안정적…위기 대응 시스템 갖췄다"

"전쟁에 준하는 환율 상황…민간 부문 대외자산 확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대외건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 만큼 위기대응 능력을 충분히 키웠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 각국이 환율과 관련해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해 2022년 8월 현재 436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1997년 말 기준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보유액은 10년 만인 2007년 2622억 달러로 13배 늘었고 2018년 이후엔 4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외 시기엔 달러를 매입해 이를 대비하고 있다.

김 관리관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2014년부터 민간부문의 대외자산 확대에도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2014년 1조727억 달러 수준이었던 대외자산은 7년 만인 2021년엔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는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둔화된 시기와 맞물린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키워 보다 안정적으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김 관리관은 또 다른 대외건전성 주요 지표인 외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말 금융위기와 맞물려 72.4%까지 오른 단기외채 비율은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작년 말 35.6%에서 올 3월 38.2%, 6월 41.9%로 상승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는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봤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시행해 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줄였고, 2015년엔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도입을 통해 민간 스스로 외화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증권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운영 중이다.

결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와 단기채권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데다 외환건전성 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김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2번의 위기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계속 손보며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며 "대외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