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책임 실종의 사회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지난해 우리 사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이 불었다. 여기저기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열기는 식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목소리는 이제 찾기 어렵다.
 
정부는 2020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기체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여 기존 계획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그에 따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올 들어 그런 움직임은 자취를 감추었다. 문제가 된 여러 사안들에서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사회안전망은 빈약하다. 저소득 노령층의 생계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저소득 노령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책임 이행의 유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되레 감축하였다. 비난이 일자 정부는 그제서야 다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증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세우고 그 채무 이행을 보증했다. 그랬던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했다. 강원도의 보증책임을 믿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한 채권도 위험하다는 공포는 순식간에 우리 금융시장을 덮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공포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50조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연기했다. 관행적으로 첫 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조기상환이 되어 온 것을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회사가 조기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에서 통용된 그 증권 발행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뒤늦게 예정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뒤이다.
 
코레일은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 원인을 놓고 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는 무시되고 노동자의 부주의가 되레 강조되었다.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무책임 경영의 결과는 탈선사고와 철도교통 마비 사태였다. 그 와중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더 감축하겠다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코레일 외에도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진 경우는 없다. 아직 처벌된 사례도 없는데 정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법개정을 시도하겠다고 하였다.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다. 그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규모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 기껏 나온 것이 ‘마음의 책임’이라는 궤변이다. 책임의 공간을 대신 채운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농담과 조롱, 비아냥이다. 정체 모를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가히 ‘책임 실종의 사회’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 책임 실종의 사회가 급기야 수많은 국민의 생명마저 빼앗은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의 양상은 책임 실종의 사태가 더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코로나가 사라져 가는 공간에 ‘책임 실종’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두 사람이 안전하게 함께 옮기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다른 이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자신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그 양동이는 금세 엎어지고 만다.
 
복잡한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럼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내 그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회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그 불온한 기세는 금세 사회 전체에 퍼지고 만다. 한번 그 기세에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 특히 그 무책임의 기세가 우리 사회 정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더더욱 빠르고 깊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책임 실종의 전염병이 사회 정점에서부터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