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해' 이기영 사진,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미·일처럼 머그샷 도입 의견 나와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실제 모습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돼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씨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 도중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공개된 운전면허증 사진은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이씨의 최근 모습과 달랐다. 

경찰은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으나,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예전 사진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최근 촬영한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현재 모습과 다른 오래된 사진으로 신상 공개를 하면 흉악범을 식별하고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직접 이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찾아내 최근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경찰이 배포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일각에선 해외처럼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머그샷을 공개한다. 일본은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지적에 따라 지난달 피의자 신상공개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경찰이 2021년 발표한 신상공개 지침 개정안을 따른다. 피의자에게 신상공개 의견을 사전에 묻도록 하고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다른 것이다. 같은해 9월 경찰청 인권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지침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5)뿐이다.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언론 포토라인에 설 때 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