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설 또 물건너갈 듯…여야, 최종 결론 내지 못해

외국인·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장 할 수 없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우주항공청 관련 여러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짚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른 기관과 기업이 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말바꾸기' 논란도 일었다.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성명서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며 "정부 여당은 돌아서기가 무섭게 합의를 걷어찼다.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R&D 제외는 안 된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R&D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것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외국인을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측은 결국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또 우주항공청 취업승인과 주식백지신탁 등을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어디에, 어떻게 둘 건지도 논의했다. 또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마련 책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조항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