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내년 기상청 R&D 예산, 대폭 삭감..."연구 차질 불가피"

유희동 기상청장이 지난달 21일 충남 홍성군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열린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됐다. 정부 전체 예산 삭감률이 16.6%인 것을 보면 약 1%p(포인트) 더 삭감된 것이다.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는 연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의원은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기상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0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선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9500만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상청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5000억원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6월 28일에 마련했다"며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