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5000억, 구글 155억…빅테크 '법인세' 형평성 논란

구글 국내 매출 추정치 12조1350억…법인세 최대 5180억원

[사진=구글]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의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실제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한 네이버가 법인세 4964억원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매출 대비 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중은 매우 적은 것이다.

구글은 국내 검색, 앱마켓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 못지않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집계됐다.

그럼에도 이같은 법인세 차이는 빅테크가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당국의 세금 부과에 법적 분쟁에 나서는 빅테크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