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헌재 진술…軍 "싹 다 잡아들여 지시" vs 尹 "간첩 검거 도와주려는 차원"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의혹, 지난 변론기일에 증인들 진술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체포 지시여부와 체포 대상자를 두고 "간첩 검거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다른 주장을 폈다.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위치 파악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지금 검거니 위치추적이니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 물론 위치추적도 할 수 없다"며 "그런 내용을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도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다는데 증인(홍 전 차장)의 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위치추적 관련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제가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과 다른 답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에 "제가 판단해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불러주면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3개당의 당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 기타 관심 요주의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지는 정형식 재판관의 관련 질문에 "동정을 확인하다 우려가 있으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할 경우 필요하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다"면서도 "부하들 각각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체포 대상자라고 확정해서 말한 바 없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누군가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한 홍 전 차장도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가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하면서 검거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는 '검거 요청'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정 재판관은 이어진 질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검거 요청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위치를 추적해 약 10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 전 사령관 역시 "홍 전 차장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은 6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재판으로 진행된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