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거 시설 용적률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중심 상업지역 숙박 주거시설 뒤섞이면 난개발 가속될 것"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을 놓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갈등하고 있는 광주시가 24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르면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상업지역이 주거지로 변할 경우 위락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뒤섞이며 난개발과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로와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시장은 20일 안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안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해지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어서 “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전문가,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