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막으려 대법 압박하는 與…당 일각 "희망 회로"

김기현·나경원·주진우 "파기 자판해야"

2020~2023년 전체 파기 중 5.5% 불과

"사법 리스크 아닌 정책으로 준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파기 자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 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 자판 비율이 낮아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파기 사건의 약 5.5%만 자판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당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정책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며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삶의 개선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정치가 자꾸만 사법의 힘을 빌려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며 "정치는 정치로 이겨야 한다. 파기자판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