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관 전쟁 중] 유증·중복상장 눈총에 상법개정 핵폭탄까지...이슈 대응 진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가능성에 재계가 떨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과도한 유상증자와 쪼개기 상장 등 이슈로 투자자 비난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쏟아지는 악재에 기업별 대관 조직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미래 사업 준비를 위한 기업들의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당국에 잇따라 가로막히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측에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고 추가 조정 작업 중이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2조3000억원) 중 수천억 원의 활용 방안을 증권신고서에서 누락했고, 승계 논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역대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처와 시점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계획을 반려했고 한화 측은 유상증자 액수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수정안을 내놨으나 이마저 다시 거절당한 것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보호 움직임이 확대되며 대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LS그룹의 중복상장도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재 LS전선, LS엠엔엠, LS엠트론 계열사 상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사업 영역 혹은 연관 있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것이다. 그간 자금 조달과 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LG화학은 2022년 1월 60만원대였던 주가가 물적분할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급락해 최근에는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화그룹 유상증자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재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며 법안 개정 시 발생할 위험 요인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 강화에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차기 여당으로 유력한 민주당이 상법 개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 중이어서 걱정이 크다"며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를 위해 정·관계와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을 대관 업무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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