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이달 윤곽…규제 앞두고, 5~6월 가계대출 분수령

비수도권 가산금리 완화 적용 유력…"대출 한도 줄기 전 막차 타자"

가계대출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할 가계대출 규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차등 적용이 유력하다. 이에 가계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직전인 5~6월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선제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금리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최대 1.5%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은 악성 미분양 등 심각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0.75%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 유력하다. 이른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핀셋 규제’인 것이다.

앞서 작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당시에도 예정됐던 스트레스 금리는 0.75%였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둔 바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만 0.45%포인트 추가해 1.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를 도입하기 직전인 5~6월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받으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762억원 감소하며 주춤했던 가계대출은 2월 3조931억원, 3월 1조799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엔 전월 말 대비 4조5337억원 늘며 지난해 9월(5조6029억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5년 만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일시 해제했다. 이에 통상 주택 거래와 실제 대출 실행 간 1~2개월 시차를 고려하면 5월까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 외에도 추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확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 관리 강화 △부동산 연계 대출 인프라 구축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 가계대출 규제가 예고됐던 만큼 5~6월에 주담대가 확 늘어날 수 있다”며 “토허제 여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