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경제계 설문] 韓 1% VS 대만 7%, 규제가 성장률 갈랐다..."혁신산업 저해 안돼"

韓, 대만에 1인당 GDP도 22년 만에 역전

한국 '사후처벌 중심 규제' vs 대만 '투자 패스트트랙'

"불확실한 규제 환경 개선해 자율 경영 보장해야"

지난해 12월 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과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와 7%로 큰 격차를 보인 건 기업의 투자 적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아주경제가 실시한 '병오년 경제계 설문'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양국 모두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기업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의차이가 성장률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 올해와 내년은 2.1%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가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을 보면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7.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2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앞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만 1인당 GDP가 2024년 3만4060달러에서 지난해 3만7827달러로 증가하고 한국은 3만6223달러에서 3만5962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상식 원장은 "대만은 토지·전력·용수·인허가 등 기업 투자에 따르는 병목 요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소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 시에도 사전 예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율주행·드론·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전 규제나 과도한 진입 장벽은 혁신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간 혁신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특유의 사후 규제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경영 결과에 대한 사후 처벌은 기업인이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사업 재편 등과 관련된 적극적 의사결정을 기피하게 만들어 결국 기업 경쟁력과 산업 역동성 저해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장 원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규제 그 자체보다 사후적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사적인 이익 편취가 없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경영상 결정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를 감안한 규제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문에 참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라며 "고의적 불법과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후 처벌보다 사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