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500조 정부투자기금 첫 국가급 가이드라인..."첨단산업 투자 집중"

지방정부 중복 투자·효율 저하 논란 속 지침 마련

AI·바이오·양자 등 핵심 기술에 자금 배분 재정비

숨겨진 부채·파생상품 투자 등 금지도 명시

중국의 한 시중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 현금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2500조원이 넘는 정부 투자기금 운용과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정부 투자기금의 투자 효율 저하와 중복 투자 논란 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과학 등 국가 전략 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13일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투자펀드 기획 및 투자 방향 지도 강화에 관한 업무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 투자기금의 설립부터 운용, 투자 방향과 방식, 관리 주체까지 명확히 규정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종합 지침으로, 총 14개 조치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금은 국가 주요 전략, 핵심 산업 분야,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심층적 융합을 촉진하고, 신흥 전략산업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정부 투자기금이 '초기단계의 소규모 핵심 기술 기업에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기금은 국가 주요 계획이나 국가 장려산업 목록에 명시된 산업에 투자해야 하며, 규제 산업 낙후 산업, 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금지한 기타 문야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 정부 기금의 무분별한 산업 진입과 중복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특수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변칙적으로 늘리는 행위, 규정을 벗어난 공개 거래형 주식 투자,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대외 보증,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 도태 산업 투자 등 금지 사항도 명확히 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일부 정부투자기금 설립 및 운용 과정에서 현지 지역 자원 보유 현황이나 산업기반과 어울리지 않거나, 펀드 운용 방향이 불분명하거나 쏠림 현상 등의 문제에 맞닥뜨렸다"며 이번 지침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정부 투자기금 관리 방식의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왕펑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적이고 분산된 투자에서 목표 중심, 전략 중심 투자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재정 자금 활용 효율을 높이고 민간 자본과 사회 자본을 국가 전략으로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에 설립된 정부 투자기금은 총 2178개, 총 규모는 12조 위안(약 2533조원) 이상이다. 이 중 산업형과 벤처형 투자기금이 2033개로 대다수이며, 규모는 10조 위안(약 2111조원)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