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후 첫 지시 '우리금융 부당대출 제재' 속도전

계엄 사태·정국 혼란에 지연된 제재

금감원, 지배구조TF 등과는 선 그어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 후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국 혼란 등 대내외 변수로 주춤했던 상황이 재개되면서 지연됐던 검사 결과 정리와 제재 수위 판단도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직원 조직개편 발령을 최종 마무리했다. 조직 정비 이후 금감원 은행부문에서 내린 첫 번째 지시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부당대출 관련 사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부터 강도 높은 대응이 예고됐던 사안이다. 다만 새롭게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처리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특혜성 부당대출을 취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60% 이상이 현 경영진 체제에서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부통제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사안을 특정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주와 은행 차원의 조직적 관리 부실로 판단할지 여부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혹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관경고를 넘어선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자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형사 판단과 금융 규제 판단은 별개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 점검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추진했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 바 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인수하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우리금융은 금융사고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3등급을 받았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보험사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등과 연계해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멈춰 있던 시계를 돌리는 측면에서 지시된 것"이라며 "대출 취급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 명확한 사안 위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