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권력 총동원해 독과점 악용 고물가 반드시 시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 강조…"물가 문제 관리할 TF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 구조로 발생된 고물가 문제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에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가가 여전히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 개선이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했던 생리대의 가격 인하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 안 한 것”이라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또 최근 적발된 10조원대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담합으로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가격 조정 명령제 등을 활용해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와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물품의 효용 가치와 효율이 똑같다면 지방에서 생산한 물건을 먼저 사용하거나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달라”며 “지방 투자가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