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 정보 책임 물어야"…국회 위증 사건 신속 처리 촉구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 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국익 우선 정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허위 정보 근절을 강조하며, 국회에 적체된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도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허위 정보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위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입법 속도를 높여줄 것도 거듭 주문했다.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의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겠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사회 발전의 방향을 거꾸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티끌 모아 태산'과 같은 자세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부터 신속히 개혁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안 38건, 일반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 등 모두 83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35건이 통과됐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층 학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삶과 밀접한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설 연휴(2월 15~18일)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