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물가 선제적 대응 위해 국민 역량 키워야"

교육, R&D 지원방안 등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장·단기적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을 통해 국민의 역량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IS 보고서 '블평등의 이력현상'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세지출을 분석해본 결과 15조1787억원이 상위 20%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글로벌적으로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국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계층에 더 중점을 두고 역량을 키워주고 미래세대에게는 국가가 더 지원하지 않으면 고착화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그런 쪽에다 맞춰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생활형 R&D 통해서 역량 키워주는 쪽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천안 시장에 가보니 꽈배기 만드는 작은 상점인데 정부의 지원 없이도 연구 개발을 통해 미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세지출 관련해서 고소득층에게 귀착된다고 하는데 초혁신 국가전략을 수행하다보니 대기업 귀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현상이)단기간에 조정되진 않을 거 같다. 그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양극화 해소와 물가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재경부기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물가관리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분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물가는 잡는다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앞서 스마트팜 등으로 생산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를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잡히지 과거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를 포함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