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민주노총 노정협의체 발족…차관·부위원장 분기마다 협의체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창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경총 등과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한국노총과 노정협의체를 구성한 노동부는 향후 경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노동부 노정협의체는 매월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 당국은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등 합의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