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추가 지원' 시행

30인 이하 사업장·월급 281만 원 미만 근로자 대상… 노후소득 보장·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나머지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2만 8천 원을 추가 적립해 근로자의 실제 적립액은 총 30만 8천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