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 - 아주경제

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산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2025-08-29 09:09
고용부, 노란봉투법 안착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영계·노동계 밀착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노사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지원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2025-08-28 16:03
물가상승률 2%대인데…실질임금 인상 폭 여전히 미미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며 노동시장에도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감소도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임금' 상승 폭 역시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결과는 2029만7000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0%) 증가했으며 2025-08-28 12:00
청년 목소리 듣는다…고용부, 일자리 정책 간담회 진행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시각에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들과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년 42명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애로사항을 2025-08-28 10:00
'사람 목숨값이 7000만원?'…도입 3년된 중처법, 산재 예방 효과는 낙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건 10건 중 7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처법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2.3배, 무죄 비율은 3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처리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2025-08-28 10:00
민간엔 무관용, 공기업엔?…정부 무관용 원칙 도마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코레일 사고 이후 정부 '무관용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민간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예고해 왔지만, 이번에는 공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 평택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작업 중 철도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포스 2025-08-28 05:00
고용부 "임금체불은 절도"…추석 전 총력 대응 예고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3주에서 6주로 2배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과 직접 2025-08-27 12:00
유클리드소프트, 2025 ABC 부트캠프 6~8기 'ESG 포럼&세미나' 4, 5회차 성료 지난 7일과 18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각각 ‘ABC 부트캠프 데이터 탐험가 과정 ESG포럼&세미나’ 4회차 및 5회차가 열렸다. 4회차는 6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5회차는 7·8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수별 맞춤 강연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ABC 부트캠프 데이터 탐험가 과정(이하 ABC 부트캠프)은 ㈜유클리드소프트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SG지원형의 일환이다. 25년에는 6~8기를 모집, 약 100여 명의 청년이 2025-08-27 09:46
노란봉투법 여파 확산…집단파업 예고·외투기업 사업 재검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 통과 직후 노동계는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한국GM은 본사 차원의 사업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법 시행까지 6개월간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약 190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5-08-26 16:37
사회적기업 글로벌 사례 공유한다…고용부 국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한다. 행사는 국내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됐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이수인 대표의 기조 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2025-08-26 15:00
대만 노동력발전서·기업인 방한…韓 중장년 고용정책 벤치마킹 노사발전재단은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만 대표단이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한다. 25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대만이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2025-08-25 14:0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노사 의견 수렴 TF 설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조합 가입 제한 완화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 △면책 규정 신설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2025-08-24 10:19
'중대법 위반 혐의' 김범수 SPC 삼립 대표, 고용부 소환조사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소환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5월 19일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 A씨는 스카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 내부에서 윤활유 분사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김 대표이사를 조 2025-08-22 14:36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반복되는 대형사고에 사망자↑…위태로운 영세사업장 올 상반기에만 287명의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목숨을 잃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형사고가 반복되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데다 임금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6.2%)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건(1.6%) 증가한 13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 사망 2025-08-21 19:39
권창준 차관, 6개 대기업 CEO 면담…"노란봉투법 시행 후 혼란 없도록 할 것"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3대 업종, 6대 기업 CEO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아, 한국GM CEO들이 참석했다. 권창준 차관 2025-08-21 14:00
지역 고용불안 심화…김영훈 장관 "지역 고용 현안 TF 운영할 것"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자 노동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주요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지역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광양, 포항은 대미 고율 관세로 인한 철강산업의 어려움, 울산, 서산,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산과 포항 2025-08-21 14:00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소규모 사업장 할퀸 산재…상반기 사고 건수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떨어짐,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동기(266건) 대비 12건(4.5%) 증가했다. 다만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대비 9명(3.0%)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8명(1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8 2025-08-21 12:00
'일자리 수요데이'로 상반기 4458명 채용…전년보다 35%↑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전국 고용센터에서 추진한 '일자리 수요데이'로 총 4458명이 채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수치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고용센터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핵심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기업과 구직자의 직접 연결을 돕는다. 실제 강원도 춘천 2025-08-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