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김용범·김정관, 내일 다시 방미…APEC 前 관세협상 타결할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 김 실장의 경우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 김 장관은 귀국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문서 형 2025-10-22 06:04
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인태 지역 협력 대응 점검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핵심 공급망 협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으로서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회원국 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모의훈련에서는 2025-10-22 06:00
통신요금 인하 종료·전력요금 인상에…9월 생산자물가 재반등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 종료되고 주택용 전력 요금이 오른 영향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전년 동월(119.16)대비로는 1.2%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과 7월 상승하다가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할인으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반등이다. 품목별로는 축산물(2.0%)과 농산물(0.5%) 가격이 오르면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4% 상승 2025-10-22 06:00
[부동산 세제 딜레마]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선진국은 '정책 믹스'로 관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지만 실효세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이 보유세와 거래세, 금융·공급정책을 결합해 시장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금 중심의 단편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을 모두 상회했다.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유세 비중은 빠르게 높 2025-10-21 19:34
[부동산 세제 딜레마] 집값 잡을 최종병기 vs 가격 자극제…보유세 인상 양날의 검 경제 수장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보유세 인상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개편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집값 안정과 부의 불평등 완화의 ‘약’이 될지, 거래 위축과 시장 혼란을 부르는 ‘독’이 될지 의견이 엇갈린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보유세( 2025-10-21 19:32
[부동산 세제 딜레마]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유세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현재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 2025-10-21 19:32
APEC 공동성명·'인천 플랜',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공동성명과 중장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이날 인천에서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대만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국, 일본, 브루나이 재무차관 등이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본회의에서 세계·역내 경제전망, 디지털 금융, 2025-10-21 19:31
[2025 국감] '노무사시험 합격자 정정' 산업인력공단 집중포화…정책 제언도 눈길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된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핵심 공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 기간 끊임없는 검정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국민 신뢰가 바닥인 만큼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r 2025-10-21 16:46
대미 수출 24.7% '뚝'...美관세 여파에 수출 판도 변화 조짐 10월 중순 우리나라 수출이 긴 추석 연휴와 미국 관세 충격 여파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급감하며 수출 판도에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억700 2025-10-21 15:52
中 저가경쟁에 가격 담합으로 대응한 철강 5개사…공정위 과징금 총 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회사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등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전력케이블,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시장점 2025-10-21 12:00
구윤철 부총리 "AI 대전환 시대, 정부 역할 끊임없이 고민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재무 당국국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개회사에서 "AI는 우리의 기술뿐 아니라 경제, 사회, 삶과 일의 방식까지 재편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준비해야할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 2025-10-21 10:10
환율 1420원선 등락…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하락 제한적 원·달러 환율이 1420원 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420.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8원 오른 1421.0원에 개장해 소폭 하락세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2025-10-21 10:09
IMF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보다 2만 달러↓"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연간 2만 달러가량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올해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만에 뒤처졌다는 설명이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6만50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6만2 2025-10-21 10:01
노동부·중기부, 한경협과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대기업 협력사 등 참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게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람회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등 13개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500여곳이 참여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행사가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해씩 때문이다.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게 공동 상생 채용박랍회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람회에는 2025-10-21 10:0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항공노선 10개 이전 절차 시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라 양사의 독과점 항공노선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작업이 시작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가 시작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 2025-10-21 10:00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속도...산업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재개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복구를 마무리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가동 중단 이후 이메일 등 대체수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면서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신청 및 판정·허가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과 같이 모 2025-10-21 09:47
[종합] 10월 중순 수출 7.8% 감소...대미수출 24.7% '뚝' 10월 중순 우리나라 수출이 긴 추석 연휴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9.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0.5일로, 지난해 12.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 6 2025-10-21 09:18
기재부 서버 4대 중 1대 노후화…보안 위험에 취약 기획재정부 서버가 4대 중 1대꼴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지 노후화율은 무려 90%에 달했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전산 장비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장비 비율이 높아 시스템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 2025-10-21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