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대리점업계 협상력 격차 해소 위해 단체구성권 도입할 것"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매일유업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해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20만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며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거래조건을 둘러싼 지위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이자·임대료 부담 증가, 소비위축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된 이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한 사례를 발표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과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도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