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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교육·에너지 담합 9월부터 조사…반복 시 사업 강제매각 추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과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규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이스 2026-08-28 08:30
정부, 풍력 '우대가격' 기준 내달 공개…기존 사업자 보호책도 검토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 후 도입할 풍력 장기계약시장의 우대가격 설계 원칙을 다음 달 중순께 내놓는다. 주민참여와 수심, 계통연계거리 등에 부여해 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계약가격에 어떻게 환산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업계는 세부 규정 확정이 늦어지면 투자 결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계약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고 물가·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PS 폐지하고 2026-08-27 16:47
[8월 금통위] 반도체 호조에 성장률 3.3%로 상향…물가 압력은 여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치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근원물가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7%포인트 상향됐다. 전망치 기준으로는 2021년 5월(4.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6-08-27 15:50
정부,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 연내 마련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Grid-Code)'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술 기준을 정하고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연구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AI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불과 0.001초(ms) 단위로 MW급 2026-08-27 15:30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찾은 노동장관 "정책 개발·시행 지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인공지능(AI)·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해 직업훈련과 역량 인증,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고용24 등 직업훈련·취업 연계 정책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2026-08-27 14:41
폐에어컨·냉장고서 희토류 자석 회수…연간 1.6t 재활용 폐에어컨과 냉장고에 들어 있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분리·회수해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폐가전 약 4만대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1.6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LG전자, 이순환거버넌스와 폐에어컨·냉장고의 냉매압축기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폐가전 냉매압축기 내 회전체인 로터에는 약 120g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들어 있다. 그러나 2026-08-27 14:30
농지전용 없이 화장실·주차장 설치…농업인 불편 줄인다 앞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의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작업차량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서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는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작업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 2026-08-27 14:15
관세청, 국제우편 '2차 저지선'서 마약 밀수 10건 적발…밀수사범 전원 검거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려던 밀수사범들이 잇따라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이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구축한 '2차 저지선'에서 올해 7월까지 마약류 10건을 적발하고 관련 밀수사범을 모두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배송 과정에서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 체계다. 세관은 적발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 2026-08-27 13:52
한은, 올해 성장률 2.6→3.3% 상향…경상흑자 4500억달러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500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3.0%)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0.7%포인트 높여 잡았다. 이는 2021년 5월 3.0%에서 4.0%로 1.0포인트 올린 이래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2026-08-27 13:36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출범…첫 계약 2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려는 기업과 전력을 판매할 발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중개시장이 문을 연다. 플랫폼 출범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참여하는 약 210MW 규모의 첫 거래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 구매계약을 맺고 전력을 2026-08-27 13:30
'백투백'에도 더 올린다…금통위원 16개 점이 3.25% 이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예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이 최고 연 3.50%까지 높아졌다. 점도표의 상당수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몰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찍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3.50%에도 6개가 찍혔다. 현 수준인 3.00%를 예상 2026-08-27 13:24
지정학적 위기에도 원자재 확보 총력…무보, 트라피구라와 금융협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트라피구라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원유·광물 조달과 석유제품 수출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현지시간) 트라피구라와 금융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라피구라는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광물 등을 거래하며 세계 각국에 공급망을 구축한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이다. 트라피구라는 국내 기 2026-08-27 13:20
한은 총재 "10월 통방 전 물가·명목GDP·심리지표 등 살필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를 앞두고 물가와 국내총생산(GDP), 기업심리지표 등을 살펴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점도표에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매 회의 경제·금융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신 총재는 27일 통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주목할 만한 지표와 관련해 "다음 10월 통방 전에는 인플레이션에 관해 두 번 알 수 있다"며 "8월, 9월 물가가 나오고 10월 통방인데 물가 지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8-27 12:15
녹색해운항로 시대 선도한다…2차 친환경선박 개발 기본계획 추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를 비롯한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녹색해운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란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뜻한다. 2026-08-27 12:10
올해 벼 재배면적 1.1%·고추 1.4% 감소…고령화·생산비 부담 영향 올해 벼와 고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1.1%, 1.4% 감소했다. 벼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 고추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69ha로 전년 67만7514ha보다 7445ha 줄었다. 논벼 재배면적은 66만9984ha로 7438ha(1.1%), 밭벼는 86ha로 7ha(7.1%) 감소했다.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지역별 벼 2026-08-27 12:00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8조…전년보다 9만 가구 줄어 올해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전년보다 9만 가구 감소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27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정기분 지급 대상은 지난해 279만 가구에서 올해 270만 가구로 9만 가구 줄었다.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3조103억원에서 2조8741 2026-08-27 12:00
신규댐 14곳 중 5곳만 추진…사업비 4.75조→1.67조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을 재검토한 결과 지천댐 등 5곳은 건설·개량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곳은 건설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천·아미천 다목적댐으로…용수 공급·홍수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밀 재검토 당시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윤 2026-08-27 12:00
[2분기 가계부] 소득 늘어도 지갑은 닫았다…실질소비 0.4% 증가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3%대 물가 상승률 여파로 실질소득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소비지출 역시 명목상 3.4% 증가한 것과 달리 실질 기준으로는 0.4%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벌어들인 돈에 비해 지출을 적게 늘리면서 남은 돈을 저축 등으로 돌린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근로소득(321만8000원)과 사업소득(97만7000원)이 각각 0.8%, 3 2026-08-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