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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대미 철강 관세율, 50% 조정 안돼…대책 마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對)미 철강 관세율이 50%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재까지는 (철강 관세율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철강(관세율)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3500억 달러(현금 투자 2000억 달러·기업 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하면서 관세 협상을 마무 2025-10-30 11:31
노동부·경찰, '폭발 사망 사고 발생' SK에너지 압수수색…중처법 등 조사 노동 당국이 폭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울산 남구 SK에너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5-10-30 11:31
3분기 항만 물동량 3억9028만t 처리…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총 3억902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3668만f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t이었다. 같은 기간이 기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84만 TEU)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2025-10-30 11:03
제5회 배터리산업의 날 개최...은탑산업훈장에 박진 삼성SDI 부사장 산업통상부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2025-10-30 11:00
유해물질 범벅 완구·온열 기준 넘긴 눈마사지기…63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63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15개),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 2025-10-30 11:00
산업부 국표원 "태양광 열 복합모듈 국가표준 세계 최초 제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태양광 열(PVT) 복합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세계 최초로 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과 열만 생산하는 태양열 집열기 각각에 대한 표준은 있지만 이를 결합한 제품인 PVT 복합 모듈에 대한 표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표원은 국내 PVT 복합 모듈 생산 기업의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2025-10-30 11:00
여한구 통상본부장 "APEC,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연결고리…개방성·협력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라며 "개방적 다원주의가 지역 개방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를 통해 "신라의 정신이 APEC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에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0년을 번영한 신라는 기방성과 무역을 통대로 구축된 왕국으로 바다를 넘어 이웃과 교류 2025-10-30 10:01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5-10-30 10:00
산업부, APEC 연계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외투 5.5억 달러 추가 유치 산업통상부는 30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을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르 호텔에서 개최한다. IKS는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다. 올해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등 300여곳과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2025-10-30 10:00
3분기 다단계업체 116개사...리영글로벌 등 3곳 폐업 올해 3분기(7~9월)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3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다단계판매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인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2025-10-30 10:00
한은 "美금리인하 예상과 부합하지만…불확실성 여전히 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 차이와 제롬 파월 의장의 신중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2025-10-30 09:56
미 FOMC 정책금리 인하…이형일 기재차관 "금융·외환 모니터링 지속 가동"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에 나섰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FOMC의 이같은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밤 미 연준은 FOMC에서 2차레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는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연준이 물가 2025-10-30 09:10
[공공의 힘, 지방을 키우다] 가족과 함께 성장한 가스공사…소비·지방세수도 함께 '쑥' # 한국가스공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사 이전 결정에 따라 홀로 대구행을 택했다. 처음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내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대구 생활은 만족스러웠고 동산의료원에서 태어난 셋째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 그는 “공사의 대구 정착 유도 정책에 따라 가족과 함께 이주한 동료가 한둘이 아니다”며 “대구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본사 이전을 완료한 지 11년이 지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의 2025-10-30 05:00
[2025 국감] '동성 배우자' 입력 논란에…데이터처장 "통계 조사 정확성 위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9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를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며 "아 2025-10-29 16:56
[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계약 끝나면 실거주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냐'는 2025-10-29 16:37
이창용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4.5일제 충분한 논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안정 방안 관련 질문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뿐 아니라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9 16:33
K-푸드 수출 사상 최대지만…10년간 농식품 무역적자 284조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농식품 무역수지는 여전히 깊은 적자 늪에 빠져 있다. 최근 10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만 284조원을 넘어섰다. 수출이 가공식품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곡물·육류 등 기초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줄지 않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식품 포함) 무역적자는 총 1975억3000만 달러(약 284조3800억원) 2025-10-29 14:25
[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1가구 1주택 공제 혜택, 통계관리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조차 없다. 데이터 확보·관리 의지가 있느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올해 내년 2025-10-2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