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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의 함정"…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 해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현행 예정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와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 네 번째 유예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 2026-10-25 17:15 -
또 110달러 넘나드는 국제유가…기름값 잡은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고심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재개되면서 7개월 넘게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제도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배럴당 116.7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14% 상승했다. 지난 4월 29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 2026-10-25 17:00 -
금융사 주식 보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공정위, 과징금 3100만원 일반지주회사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금융회사 주식을 약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지만, 공정 당국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 2026-10-25 12:00 -
지방노동감독관 12월 현장 투입…노동부, 36개 항목 실습교육 실시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시행을 앞두고 노동 당국이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교육에 나선다. 숙련 감독관들의 업무 노하우를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하고 임금체불 조사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실습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8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시행에 대비해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10-25 12:00 -
재생에너지 확대 호주 시장 공략…기후부, 녹색기업 8곳 수출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호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선다. 수소 생산과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폐열 활용, 배터리 소재 재제조 등 기술을 보유한 국내 녹색기업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2026년 호주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산업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과 함 2026-10-25 12:00 -
AI·로봇이 바꾸는 식품·외식산업…내달 4~5일 전망 행사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소비 트렌드 변화가 식품·외식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산업의 미래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전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과 가치가 융합된 우리들의 오늘, 그리고 미래의 밥상’을 주제로 식품·외식업계 종사자와 유관기관, 학계, 언론 2026-10-25 11:46 -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내년 90만 식 지원…26일부터 신청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총 90만 식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선다. 25일 농식품부는 근로자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2027년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은 ‘천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5년 시범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한 2026-10-25 11:32 -
해수부, 개발도상국에 선박 탈탄소·해양 위성 기술 전파 해양수산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해양 위성정보 활용 기술을 공유한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대응부터 위성 기반 해양환경 관측까지 지원 분야를 넓혀 각국의 해양 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함께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군소 도서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인 'GHG-SMART'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교육을 받은 17개국의 해운·항만 분야 정책 2026-10-25 11:16 -
글로벌 해운·조선 리더 부산에…'세계 해사의 날' 행사 개최 전 세계 해운·조선분야 리더들이 부산에 모여 국제 해사분야의 주요 이수를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2026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 해사의 날은 IMO 설립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 제정됐으며 기념 행사는 IMO를 비롯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1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는 2006년 싱가포르와 2015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 2026-10-25 11:10 -
기업 사회공헌 '맛집' 국민이 뽑는다…정부, 26일부터 '시슐랭 스타' 투표 국민들이 직접 우수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선정하는 '시슐랭 스타' 대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1회 시슐랭 스타' 본선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슐랭 스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과 세계적인 음식점 평가 안내서인 '미슐랭'을 결합한 명칭이다. 기업의 우수 2026-10-25 11:00 -
정년연장 두고 韓·佛 엇갈린 여론…연금 소득대체율 격차 31%p 정년연장을 둘러싼 한국과 프랑스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반발이 거센 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다. 은퇴 이후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과 노인 빈곤 문제가 양국의 차이를 만들어낸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후 연금 소득대체율은 70.0%로 한국(39.0%)보다 31.0%포인트 높았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 빈곤율에 2026-10-25 10:02 -
반도체는 '맑음'·자동차는 '흐림'…11월 제조업 경기 기대감 11p '뚝' 전문가들이 바라본 국내 제조업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한 달 만에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업종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자동차와 휴대폰, 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는 경기 부진 우려가 커졌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102로 전월 전망치(113)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PSI는 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전문가들의 경기 판단을 조사해 산출하는 지표로 기준치인 2026-10-25 10:00 -
공정위원장 "쿠팡, 韓 대표 헤비급 기업…조사거부시 전체 매출 1% 과징금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쿠팡은 더 이상 경량급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며 "그 체급에 맞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행사하면 경제적 약자인 2026-10-25 09:50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정은 방중, 중국 총리 아닌 왕후닝 정협주석 회담 김정은 방중, 중국 총리 아닌 왕후닝 정협주석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고 자동차 공장을 시찰했다. 24일 중국 신화사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오전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광장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한 뒤 항미원조기념탑 헌화 행사에 동행했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행사에서는 중국 2026-10-24 21:44 -
[2026 국정감사] 초과세수로 취약차주 지원 보강…박홍근 "관계기관 협의 중" 정부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취약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원에 더해 서민금융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 2026-10-23 17:28 -
中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옵셋인쇄판 5년 연장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10.32%의 반덤핑관세를 5년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수출업체 10곳에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2026-10-23 17:16 -
[2026 국정감사] 황종우 해수장관 "CPTPP 피해 대책 마련 중…어업인 지원 유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에 대비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와 수산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어업인 지원 제도도 CPTPP 가입 이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CPTPP 가입을 추진 2026-10-23 17:12 -
[2026 국정감사] 건설노동자 노후자금 맡은 공제회…장건 이사장 전문성 공방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업무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장건 이사장의 공제·자산운용 경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운영과 사회적 약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회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 이사장이 건설노동자의 노후자금 운용과 고용·복지 사업을 책임질 역량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회가 운 2026-10-2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