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 특성과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년에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기타 국재기구 등 총 65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뜻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결손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비등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금투세 유예까지 더해져 세수 감소분이 최소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서다. 반면 금투세 유예·폐지론의 주요 근거인 증시 활성화를 놓고는 이견이 나온다. 6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또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일부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에 육박하던 배춧값이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 등 조치 이후 연일 하락해 8000원대로 떨어졌다. 이달 중순부터는 가을배추도 본격적으로 출하돼 가격이 더 하락할 전망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8848원으로 전일 대비 3.85% 하락했다. 배추 소매 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을 기록한 뒤 3일 연속 전날 대비 3~4%씩 하락해 포기당 1115원 안팎 떨어졌다. 주간 단위로도 9월 넷째주(9월 26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이 빅 컷(금리 0.50%포인트 인하)에 나선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적 흐름이라 금리 인하를 더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정부 규제 영향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6일 아주경제신문이 거시경제·채권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0월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명이 0.25%포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출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다소 늘었지만 출자 금액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6일 분석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가면 상출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겨야 한다. 올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에 육박했다. 이들은 평균 4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했고 10명 중 7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지난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다. 이는 전년(34억5000만원) 대비 14.6% 감소한 수준이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3000만원에서

농어촌 금융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농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세 기관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총 391조4490억원으로 400조원에 근접했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2조7221억원 늘어난 수치다. 단위조합 대출잔액은 2021년 348조7269억원, 2022년 377조2050억원, 지난해 387조4476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들의 증여 1건당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다. 전년(854명·825억원) 대비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33주 만에 1500원대에 진입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9월 29일~10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587.6원으로 직전 주 대비 12.8원 내렸다. 지난 2월 둘째 주 1600원을 돌파한 이후 1500원대로 진입한 건 33주 만이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55.4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13.1원 하락한 1546.4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

지난해까지 공공기관들의 자산 효율화 이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40%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애당초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비핵심 출자회사의 지분 등 6조731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 신임 총리가 평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6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한일) 양국간 효과적 협력을 위해 신임 내각의 정치 상황과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로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프랑스에 이어 올해 일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 지원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4 세계스마트에너지위크(WSEW)'에 한국원전전수출산업협회(KN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참여했다고 밝혔다. WSEW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다. 세계 각국 기업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대거 방문해 다양한 시장정보를 공유한다. 바이어와 기업을 이어주는 에너지 비즈니스 장이자 주요 플랫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