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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마무리 전략 고심하는 정부…사후정산 고시 마련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7차 가격 지정을 보류하고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 선까지 내려왔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영향이 크다. 다만 정부가 7차 최고가격을 새로 고시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6차 최고가격 유지한 정부…출구전략 모색 2026-06-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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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국 직후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인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배치 전 입국 단계부터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에 배치된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의 2026-06-18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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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가치평가 의무화...중기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확대 자연과 문화를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법률에 처음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가 확대되고 택배 과대포장 관리체계도 강화되는 등 환경 분야 제도가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뿐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이 새 2026-06-18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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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반덤핑 관세 정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열린 제474차 회의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동종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산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설비 및 공조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제품인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2026-06-1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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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두고 노사 정면충돌…勞 "차별 정당화" vs 使 "더 못 미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노동계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맞서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크게 엇갈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2026-06-18 1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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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가경쟁력 21위 '역대 두 번째'…기업효율성·AI 인프라 약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계단 오른 세계 21위를 기록했다. 1997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기업 효율성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인프라 분야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70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7위에서 6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성적인 2024년 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26-06-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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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구윤철 "첨단산업 아우르는 한미동맹 진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뒷받침하는 전담기관으로,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산업통상부 관계자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한국 2026-06-1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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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5사 통합론 힘 실렸지만..."국민 편익·로드맵 더 구체화해야"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민 편익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5사 체제 한계…"1사 통합이 최적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 2026-06-18 1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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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으로 쌓은 신뢰 첨단산업으로 확대…산업장관, 체코와 협력 논의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구축한 협력 관계를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원전 수출을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로봇, 배터리, 미래차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18일 체코를 방문해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사업 진행 2026-06-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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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중동전쟁 피해 어가 돕는다…유류비 보조금 100억 지원 수협중앙회가 중동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경유가 드럼당 최대 3만5240원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협중앙회는 제1차 임시총회에서 자체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위한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올 4월부터 9월까지 경유, 휘발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협의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2026-06-18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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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속 발전5사 통합론 부상...공기업 개편 신호탄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에서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발전 5사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발전공기업의 효율화를 넘어 에너지 전환 시 2026-06-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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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 대응능력↑…AI 강국 만들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 능력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AI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유튜브 채널의 정책토크쇼 온대브리핑 인터뷰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AI 강국 조성, 세계국채지수 편입(WGBI) 등에 대해 밝혔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미래 먹거리 분야 투자 △고용 문제 해결·규제 혁신 등에 중점이 찍힐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먼저 에너지의 중동 의존율 2026-06-18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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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수천억 과징금 위기 공정 당국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정방안이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각각 5100억원과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배민, 3건에 3000억원 수준 상생지원방안…쿠팡, 1건에 600억원 규모의 업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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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세금든든케어 도입"…청년사장 가산세 부담 줄인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도입한다. 공제·감면 누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유예와 재기 지원을 확대해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방문해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창업 후 2년 이내인 만 15~34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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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대 '도시침수예보' 첫 시행...침수 위험 미리 알려준다 오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도시침수예보' 서비스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집중호우 발생 전 침수 가능성을 예측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시행된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제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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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부부 60% 맞벌이…1인 가구 2년 연속 800만 넘었다 지난해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는 2년 연속 800만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맞벌이 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는 1265만 가구로 전년대비 2만2000가구 줄었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1년새 6만7000가구 늘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맞벌이 가구 중 동거 맞벌이 가구는 529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6만2000가구 늘었다. 맞벌이 가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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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3% 늘면 환율 0.7%↑…한은 "투자소득 환류 중요" 해외투자 확대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투자소득 증가는 그 효과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소득이 늘어도 국내로 환류되지 않으면 환율 안정이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직접투자는 412억달러로 전년(497억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전년(670억달러)의 두 배를 웃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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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장관 "섬진강도 5대강 체계로"...유역청 신설 속도전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전남 광양 하구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섬진강 본류를 따라 이동하며 홍수 대응 현장과 습지, 수달 서식지, 하구 생태계를 차례로 둘러봤다. 이날 일정은 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시작으로 곡성 침실습지와 보성강 합류부, 광양 배알도수변공원까지 섬진강 물길 전반을 점검하는 '대장정'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여름철 홍수기를 앞둔 현장 점검이었지만 이날 화두는 단순한 치수(治水)가 아니었다. 김 장관은 섬진강유역청 신설과 '5대강 체계' 전환 필 2026-06-1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