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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700억 '파렛트 담합' 제조판매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플라스틱 파렛트 판매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한 제조·판매업체 18곳이 공정 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회피하고 가격을 담합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에 과징금 11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는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해당 업체들은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각 2026-05-07 12:00:00
  • 韓 산업 '삼중 노출 구조'..."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 국내 산업 구조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해 친환경 전환 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생산비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성 악화와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저탄소 산업 전환 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7일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이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가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에 놓여 2026-05-07 11:00:00
  • IFDA, WTO 법체계 편입되나…산업부 "철강 TRQ 등 보호무역조치 우려" 정부가 한국이 주도해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세계무역기구(WTO) 법체계 편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수석대표단은 지난 3월 26~30일 카메룬에서 열린 MC-14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여 본부장 2026-05-07 11:00:00
  • 연안해운선박 보조금 지급 주기 단축…추경 집행 속도 낸다 '섬 주민의 발'로 불리는 연안해운선박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정부가 선사 보조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7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연안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22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27일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지만 2월과 바교하면 여전히 32%가량 높은 실정이다. 면세경유는 68.5% 오른 1382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수 2026-05-07 11:00:00
  • 예비 감독관 만난 노동장관 "일하는사람 권리 보호…감독관 지원도 강화" 정부가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8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신규 임용 예정 감독관을 만나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인사제도, 근무환경 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노동분야 노동감독관 21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4일부터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은 3개월여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뒤 일선 현장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midd 2026-05-07 11:00:00
  • 정부, 햇빛소득마을 확대 속도..."연내 700곳 차질없이 조성" 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올해 안에 햇빛소득마을 700곳 이상 조성을 목표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에너지 유관기관, 레스코(ReSCO) 업체, 전문가, 업계, 금융기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밀착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햇 2026-05-07 10:00:00
  • 공정위, 대기업 공시 담당자 대상 맞춤 설명회…"법 위반 예방" 공정 당국이 대기업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공시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앞서 공 2026-05-07 10:00:00
  • 구윤철 "5차 석유 최고가 오후 7시 발표…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7일 오후 7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재정 및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2026-05-07 09:49:33
  • 중동 긴장 완화에 환율 1440원대…전쟁 이전 수준 되돌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반 만에 1440원대로 내려왔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0분 현재 144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6.5원 내린 1448.6원에 개장한 뒤 장중 1440원대까지 하락했다.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합의 기대가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2026-05-07 09:29:03
  • 수급관리필요품목 통관·하역 절차 간소화…FTA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 중동 전쟁에 따라 공급망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당국이 원자재와 중간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과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로 발굴한다. 관세청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3~4월 기준 전체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억5000만 배럴에서 올해 1억3000만 배럴로 8.5%포 2026-05-07 09:00:00
  • 가산세 30일→20일 강화·반출명령 도입…할당관세 관리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 지연과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유통 관리 전반을 강화한다. 보세구역 반출을 앞당기고 가산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농수산물에서 수입신고 이후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품목을 신규 지정 2026-05-07 09:00:00
  • 최고가격제 없었으면 경유 2800원…'매점매석' 과징금 도입 검토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경유 가격이 ℓ당 2800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안건 2026-05-07 09:00:00
  • 의료제품 재고 과다보유 기관 공개…제조업체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사, 공개한다. 또 제조업체에는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원활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했다. 먼저 의료제품 수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존에는 6개 의약단체와 협력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여기에 주간단위의 전국 2026-05-07 09:00:00
  • 加 잠수함 수주 지원 나선 산업장관 "장기 파트너십 구축 분기점"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잠수함 등 방산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 등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산업협력 진전사항을 공유했다. 또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논의한 뒤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튿날에는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공 2026-05-07 08:48:42
  • 조합장만 반대하는 농협 개혁…"직선제·상시감독기구 신설 서둘러야" 정부가 농협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조합원, 일반 국민 사이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반복되는 비위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와 상시 감독 기구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26-05-07 06:00:00
  • 외환보유액 한달새 42억 달러↑…달러 약세 영향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78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2억2000만 달러 늘었다. 구성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3840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3억7000만 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권(SDR)은 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과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각 22억9000만 달러, 9000만 달러 감소했다. 미 달러화는 4월 중 1.5%(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 2026-05-07 06:00:00
  • 임기근, 게이츠 재단 총괄이사 접견…ODA 협력 확대 시동 기획예산처와 빌 게이츠 재단이 공적개발원조 협력분야 확대에 시동을 건다. 양 기관은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 되는 시기에 민간 등의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조 세렐 게이츠 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접견은 지난해 8월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게이츠 이사 2026-05-06 17:30:00
  • [1분기 수출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139% 늘때 非반도체 11% 증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특정 품목,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서버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 등을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증가라 2026-05-0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