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소환조사...국힘 수사 확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상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

김건희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윤상현 소환..."조사 성실하게 임할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로펌라운지] 로스쿨협의회-로앤컴퍼니, 법률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위한 부속합의 체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지난 24일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법률교육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속합의는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전원협의회가 보유한 표준판례연구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에게 연구 및 학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로펌라운지]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황리에 개최 그랜드패널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로펌라운지] 율촌, 창립 28주년 기념 행사 성료...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 다져 율촌 39층 사내카페 여율에서 임직원들이 창립 28주년 행사를 즐기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전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7년 파트너 변호사 6명 등 10명의 변호사로 출발해, 현재 1200여 명이 근무하는 로펌으로 성장한 율촌의 여정을 기념하고, 그 길을 함께 한 구성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아침부터 저녁

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복구활동 신속 지원 수해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이 투입돼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투입했다.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20일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상환 헌재소장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소외된 사람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김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상식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벌금 300만원이 나왔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로펌라운지] 율촌-플레시먼힐러드, 기업 위기대응·주주권 행사 컨설팅 강화 MOU 체결 좌측부터 율촌 우재형·위춘재·문성 변호사, 신영수 C&F그룹 대표변호사, 채현주 고문, 오용석 고문(기업지배구조센터장), 플레시먼힐러드 최승호 대표(위기대응센터장), 박영숙 사장, 양왕 부대표(이해관계자센터장), 민병관 고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센터 개소 1주년...성폭력범죄 접수 가장 많아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법무부는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마련한 센터는 지난 22일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내란특검, '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특검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금일 한 전 총리 자택 외 2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죄사실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지문대로 특검팀은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김용대 드론사령관 조사...김건희 특검 "조사 방식 별도 협의 불필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소방청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23일 내란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허 청장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 50대...2심도 징역 5년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아주로포럼] 법조계 "중처법 시행 3년,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 필요" 한 목소리 (왼쪽부터) 박현미 서울변회 이사,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변호사,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임규진 아주경제사장,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 이상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장 아주경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주로포럼] 권오성 "1년에 850명 산재로 사망...'안전 관련 법률 준수' 경영자 의무 돼야"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경제와 서울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아주경제·서울변회 LAW(로)포럼'이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년에 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한다"며 "'안전 관련 법률 준수'가 경영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이영팔 소방청 차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다. 22일 오전 특검팀은 이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

[로펌라운지] 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새 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 성료 박두용 교수가 22일 서울 강남 법무법인 YK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법인 YK는 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로펌라운지] 다문화 가정 자녀 출생신고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져...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정 이끌어 내 좌측부터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김광재 변호사(부센터장), 정지인 변호사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국인 부모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등록 될 권리와 이름 지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제도

김상환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9일에, 김건희 여사를 다음달 6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문홍주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