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474명 사망...한병도 "강력한 예방책 마련 필요"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

美재무 "경주 APEC, 미중정상회담서 무역협상 돌파구 있을 것"   스콧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2일(미 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군사행동 지시에 美의회 문제 제기 카리브해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은 선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하며 군사행동을 지시하자 연방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미

국가전산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에 정부여당 애도…김민석 "말할 수 없이 비통" 화재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자원)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개천절 여야 메시지 공방...與 "내란 완전 종식" VS 野 "자유·법치 수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단 4357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운다)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메시지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3일 문금주 더불

팔레스타인 구호선박 구금...이스라엘 규탄시위 튀르키예·이탈리아 등 각국서 들불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자 구호선단 지지 시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각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가던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인권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

조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에도 연락...'연결되지 않을 권리' 앞장설 것"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추석 연휴를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일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 직장

美 싱크탱크 "北, 동창리 위성발사장서 새 엔진 시험 준비 가능성" 9월27일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시설을 찍은 위성사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미 현지시각)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소속 전문가들의 북한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 됐다고 밝혔다.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김민석 "계엄·내란 맞선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천절을 맞아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단기 4357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구멍뜷린 치안'...실형 받고도 도망 다니는 범죄자 2440명  수감자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6월 기준)244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행안부 "고인의 명복 빌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경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nbs

'공무원·공선법 위반' 이진숙, 경찰 2차 조사…내일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3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자원 복구율 18% 그쳐...윤호중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 삼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 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된 행정서비스의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강원랜드 '콤프' 5700억원 지급...김동아 "관리 체계 강화해야"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의 최근 5년간 콤프 지급 규모가 총 5700억원에 달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콤프깡'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콤프 제도 운영 현황'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재판 중계를 허락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

[로펌라운지] 화우 노동그룹,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화우 양시훈∙홍성∙이충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9월25일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화우가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

내란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조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신 본부장을 소환했다. 신 본부장의 소환은 이날 두번째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로펌라운지]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개회사 중인 최한순 변호사(세종 공정거래그룹 그룹장)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