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미래전략 실질적인 이행 방안 논의...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 등 논의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인력 중심이었던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적 인재 유치'로 전격 전환한다.

22일 법무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표된 미래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입부터 정착, 사회 통합까지 아우르는 '새판 짜기'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네 가지 핵심 의제가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사회통합 정책 고도화 △출입국·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특히 단순 인력 보충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유입 설계와 이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조직적 기반 마련이 집중 논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출입국·이민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미래전략 추진을 통해 민생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외국인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