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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출생 민원 56만건 분석…"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2024년 접수된 약 56만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 2026-02-03 14:24
김호철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변호사 임명 제청 감사원은 2일 김호철 감사원장이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로그인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광주살레시오여고,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센병 환자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행정 발전에 기여했 2026-02-02 16:00
[속보] 김 총리, 檢 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김 총리, 檢 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2026-02-02 15:20
[속보] 金 총리 "합당 이슈가 갈등 일으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金 총리 "합당 이슈가 갈등 일으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2026-02-02 14:59
[속보] 金 총리 "부동산 기조 안 바뀌어…수요 억제책 다시 구사 가능" 金 총리 "부동산 기조 안 바뀌어…수요 억제책 다시 구사 가능" 2026-02-02 14:50
홍준표 "김건희 공판, 이해하기 어려워…설득력 없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 명태균 여론조사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1-29 10:01
[속보]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김경 제명 의결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김경 제명 의결 2026-01-27 17:46
홍준표, '당게 사태' 한동훈 국민의힘 제명 촉구…"용병정치가 망조 불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게(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 논란을 일으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지난 세월 용병들에 의한 당 궤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 내분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용병 세력과 그 일당글과는 절연하라. 그게 당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그 당은 박근혜 때 코드가 맞지 2026-01-27 13:39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복잡한 민생고충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민생고충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 전담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이날 "해묵은 특이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집단갈등민원은 권익위 소속 고충처리국에서 사안별로 분담해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집단갈등조정국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정국은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2026-01-27 11:39
권익위 "출산 이후 전입신고 제때 하지 못한 다자녀 가정에 축하금 지원해야"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A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B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해 모친의 도움을 받고자 출산 두 달 전 이사했다. B씨는 임신 중이었고 2026-01-27 10:27
국힘 "이혜훈, 청문회서 궤변·자기합리화…李 대통령은 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궤변과 자기합리화로 점철된 변명의 기록"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모자란 상황에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던 설 2026-01-24 11:27
金 총리 "쿠팡 차별하지 않았다"…밴스 "오해 없도록 상호 관리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사태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JD 밴스 부통령은 "양국 정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쿠팡 문제, 북·미 관계 등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쿠팡 문제에 대해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 2026-01-24 09:36
정부 "쿠팡 투자사, ISDS 중재의향서에서 金 총리 발언 의도적 왜곡" 정부는 쿠팡 투자사들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2026-01-23 16:22
金 총리, 美 하원의원들 만나 "쿠팡 전혀 차별하지 않아"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한 현지의 우려에 대해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원의원 주요 인사와 현지 청년, 우리 동포 등과 만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미국 장병들을 추모했다.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영 킴·아미 베라·조 윌슨·메릴린 스트릭랜드·마이클 바움가트너·데이브 민· 2026-01-23 11:26
홍준표 "윤석열, 지금의 상황 평검사 시절 탄압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박근혜 때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부당한 탄압을 당하는 평검사 시절처럼 착각하는 듯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때는 약자가 참고 기다리며 대국민 호소하는 국면이었고, 지금은 절대강자가 추락해 몰락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권력은 모래성 같으니 조심하라고, 수차례 말해줬건만, 지난 세월이 참 허망하고 2026-01-23 09:28
홍준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 존재…검찰청 졸속 폐지 후유증"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건 검찰청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그걸 헌법개정 없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그러면 헌법개정 없이 법률로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검찰청을 감정적으로 졸속 폐지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2026-01-22 11:08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와 사기경선 놀아나…징역 23년 선고 딱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중형 선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홍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과 짜고 터무니 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 생활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김 2026-01-21 16:02
국조실, AI 업계 간담회…AI 연계 해외원조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20일 인공지능(AI)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조준희 협회장과 현대차·SKT·업스테이지·퓨리오사AI·NC AI 등 기업 관계자, LG AI 연구원과 서울대 자동화시스템 연구소 등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를 설계·구축해 ODA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기후변화 2026-01-2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