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생중계 중 댓글로 여론조사

초고가 기준으로 30억 답변 우세에 "공시지가로는 10여억원…너무 가혹"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집값 잡으려고 세금 부과 얘기는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그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