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동훈 복당 반대 3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조사됐으며, 진보층은 유지 46%, 폐지 42%로 의견이 팽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 81%, 폐지 8%로 유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 64%, 폐지 23%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 28%, 반대 37%로 조사됐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찬성 42%, 반대 34%였다.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가 더 많았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각각 28%, 19%가 복당에 찬성했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34%, 비관론이 37%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낙관론은 2%포인트 줄고 비관론은 2%포인트 늘었다.

1년간 살림살이 전망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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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자는 정치 검사의 먼지털이 수사, 멸문지화를 경험하고 싶은 것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이재명 당 대표처럼 당해봐야 왜 검찰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하는 지 깨달을까?
    검찰은 결코 피해자를 지키지 않는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 검사의 성폭행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한 자가 검사다.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은 다른 곁찰이 수사하고 송치한다. 그래도 안되면 중수청, 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들었어도 경찰동일체는 들어 본 적이 없다.
  •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검사의 수사 조항을 모두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말까지 의결하고
    공표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청 청사를 확정하고 인사발령과 이전을 8월말까지 끝내야
    10월 2일에 수사와 공소 유지 직무를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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