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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2025-02-27 12:51
[속보] 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 해…유감" 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기로 해…유감" 2025-02-27 09:50
[속보] 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는 제외 전망 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는 제외 전망 2025-02-27 09:47
[속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5-02-26 17:18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5-02-26 17:16
[속보] '에너지3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에너지3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5-02-26 15:21
[속보] 국정협의체 회담, 28일 개최…與野 "연금특위 발족 원칙 합의" 국정협의체 회담, 28일 개최…與野 "연금특위 발족 원칙 합의" 2025-02-26 11:04
[속보] 정청래 "尹, 몽상 빠져있던 권력자…응분 책임 물어야" 정청래 "尹, 몽상 빠져있던 권력자…응분 책임 물어야" 2025-02-25 20:43
권익위, 중고거래 '민원주의보' 발령…"2023년 이후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422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권익위는 피해 예 2025-02-24 10:51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27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함께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며,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2025-02-23 19:46